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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는 지난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'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'에서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1. 늘봄학교 확대 현황
현재 늘봄학교 참여 현황(3월 6일 기준)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초1학년: 25만 4천명(참여율 79.8%)
- 초2학년: 25만 9천명(참여율 74.5%)
- 총 참여 인원: 51만 3천명(참여율 77%)
특히 개학 후에도 추가 참여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참여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.
주요 운영 현황
- 맞춤형 프로그램 6만 504개 확보
- 아동친화적 교실 1만 1,309실 및 교사연구실 5,643실 구축
- 늘봄지원실장 1,200명과 늘봄실무인력 6,834명 배치
- 학생 귀가 지원 인력 7,200여 명 추가 배치
향후 계획
- 내년 늘봄지원실장 1,000여 명 추가 선발·배치로 학교별 늘봄 전담체제 완성
- 온 사회 협력을 통한 늘봄 프로그램 질 제고
- 16개 부·처·청과 협업해 분야별 특색 프로그램 개발·보급
- 1인 1예체능 프로그램 지원
- 귀가 알림 체계화와 인터폰 등 기기 정비를 통한 안전 강화
2. 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
추진 현황
- 개학 전까지 디지털 기반 역량강화 교원연수 실시
- 2025년 교사·학교 수요에 따른 맞춤 지원 연수체계 안내
- AI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3월 4일부터 서비스 개통
향후 계획
- 수시 선정을 통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지원
-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 운영을 통한 디지털 역량 제고
- AI 디지털교과서 민원 총괄·조정 중앙상담센터 운영
- 디지털 기반 수업 선도교사 올해 1만 1,500명 추가 양성(작년 1만 1,500명에 이어)
- 6만 6,000명의 일반 교원 연수와 3,000개교 대상 '찾아가는 학교 컨설팅' 실시
- 내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(초5·6학년, 중2) 대상 1인 1기기 완비
- 디지털튜터 2,000명 배치 및 1,500명 신규 튜터 양성, 91개소 테크센터 운영
3.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
추진 현황
- 교육과정, 교원 연수 등 6개 영역에 대한 점검 완료
- 온라인학교 개교·운영 지원 및 고교-대학 연계 학점인정 체제 마련
향후 계획
- 8개 시도에 온라인학교 추가 개교로 모든 시도에서 온라인학교 운영(17개교)
- 온라인학교 연구학교 지정·운영
- 온라인학교 설립·운영 근거 6월까지 마련
- 시도교육청-지역대학 협약을 통한 '고교-대학 연계 학점인정 과목' 운영
- '함께학교 플랫폼' 내 '진로·학업 설계 지원 시스템'을 통한 종합 상담 제공
-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 실시
4. 학교 안전관리 강화
추진 현황
- 교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을 통한 마음건강 증진
- 신학기 대비 학교 내·외 안전위험 요인 점검
- 학교별 급식시설 위생관리 자체점검 실시
향후 계획
- '(가칭) 하늘이법' 추진 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·제도 개선
- '(가칭)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' 법제화
-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홈페이지에 교원 맞춤 심리검사도구 탑재
- 학내 사각지대 중심 CCTV 설치 확대
- 연 2회 학교급식시설 전수 위생점검 실시
- 학생 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시범사업 4월부터 추진
- 사회정서교육 도입 및 '위(Wee) 프로젝트' 기능 확대·개편
이주호 장관은 "올해는 교육개혁이 완전히 현장에 뿌리내림으로써 교실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될 것"이라며 "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귀한 의견들을 더욱 경청하고, 이를 정책에 반영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
출처: 이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(www.korea.kr)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원문과 더 자세한 정책 정보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문의: 교육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(044-203-605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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